故변희수 하사 유족 ‘강제전역 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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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전환수술 논란 끝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故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이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승계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수계신청서를 접수했다.

소송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은 원고인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자연스럽게 종결될 전망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변 전 하사가 받게 될 미지급 월급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유족들의 소송 승계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성격인 만큼, 성격상 원고 수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반면 민사소송법상 행정소송 역시 원고 수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가 변 전 하사 사망 전 오는 15일로 지정된 변론 공판을 속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수렴할 경우, 원고 수계를 인용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고 사망으로 종결된 것이 맞지만, 전역 처분이라는 문제를 수계 대상으로 바라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며 “법원이 변론 전 수계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는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달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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