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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500명 명단 유포한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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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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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여명 이름·주소·전화번호까지 유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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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명단을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자신의 주변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부인 B씨에게 대전지역 신천지 신도 4500여명의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남편에게서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기도 해 주변으로 이 명단이 빠르게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7년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을 우연히 입수해 보관하던 중 대전지역만 편집해 전달했으며, 이들이 퍼뜨린 명단에는 신도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발생했다”며 “실제로 명단에 오른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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