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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달라"는 유승준..6월부터 입국 소송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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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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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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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병역·출입국당국, 재외동포법 상 '국익 해칠 우려' 적용해 또 입국거부

가수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가수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유승준 두 번째 입국소송, 6월부터 시작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가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소송 2차전에 돌입한다. 정부당국은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 이후 19년 동안 입국요청을 거절해왔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씨가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일3일로 지정했다.

앞서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LA총영사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이 사증 발급 거부 사실을 서류로 통보해야 하는데, 전화로 통보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 이유에서다. 이때 대법원은 LA총영사 측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유승준이 국익 해칠 우려 있는 사람? 유승준 측 "무슨 상관이냐"


이후 유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정부당국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거부했다.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제2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동포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차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유씨는 입국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률대리인들과 논의 끝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측은 "국가안전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당국 "스티브 유,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 회피"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은 2002년 시작됐다. 그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곧바로 병역기피 논란이 이어졌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정부당국, 특히 병역당국은 유씨의 입국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위원회 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유승준 "법에 '유승준만 빼고 있냐..법대로 해달라"


이에 유씨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내가 언제 병역면제자라고 했나.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씨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자신의 입국은 허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 조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해외동포는 41세가 되는 해의 첫 날부터 국내 체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유씨는 현재 45세다.

유씨는 이 조문을 언급하면서 "그게 법이다. 그 법 안에 '유승준만 빼고'라는 말이 있느냐"며 "나는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취급하고 법대로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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