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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8시27분쯤 서귀포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갑판에 뚜껑을 연 휘발유 통을 올려놓은 뒤 경찰관 2명이 승선하자 부두로 내려가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선에 못 탔는데 가방을 안 준다.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어선주가 함께 찾아봤음에도 자신의 가방이 나오지 않자 어선주가 가방을 숨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어선에 불을 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할 것을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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