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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격 급등 문제" 지적..문대통령 "해법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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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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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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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신속한 사용허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13일 국무회의 참석 관련 긴급 백브리핑에서 "공시가격 결정 문제 핵심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라며 "올해만 (공동주택 기준)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가지가 넘는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이날 회의 발언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지금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오르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이 생겨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은 불경기로 빠져들게 되는 바탕이 되지 않겠냐"며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가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정리 발언을 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건의한 '공공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반응도 소개했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과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회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에 따르면 변 장관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이 법령에 의해 심도있게 조사하고 내놓은 결론인 만큼 그 결론에 대해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제안한 공시가격 산정 결정권 공유에 대해선 현행법을 바탕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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