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V] '로스쿨' 이정은 "주취 감경, 뼈에 사무칠 조항"…조재룡 출소 후 '난동'

JTBC '로스쿨' © 뉴스1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로스쿨' 출소한 이만호가 자신의 판결을 선고했던 판사 이정은에게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

지난 14일 오후 처음 방송된 JTBC 새 수목드라마 '로스쿨'(극본 서인/연출 김석윤)에서는 아동성폭행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이만호(조재룡 분)의 모습이 담겼다.


2020년 3월 이만호가 출소 후 찾아간 곳은 민법교수 김은숙(이정은 분)의 강의실이었다. 과거 판사였던 김은숙은 주취 시 의무감경을 하도록 한 당시 법률 때문에 파렴치한 아동 성폭행범인 이만호에게 단죄를 내릴 수 없었다. 이에 김은숙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판사로서 자괴감이 든다. '형법 제 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 뼈에 사무칠 것입니다!"고 외쳐 분노를 표출했던 것.

결국 이만호 사건으로 인해 해당 조항은 주취 시 의무적으로 감경하는 것 대신 판사 재량껏 감경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만호는 김은숙에게 "왜 벗었어요? 법복을?"이라며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비아냥거리며 로스쿨을 발칵 뒤집었다.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위로금도 전달하겠다는 이만호의 발언에 끝내 화를 참지 못한 유승재(현우 분)가 이만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러나 이만호는 죗값을 다 치르고 나왔다며 "술 취해서 기억에도 없는 일로 감옥에서 썩은 나는 할 말이 없을까?"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갑자기 등장한 형법교수 양종훈(김명민 분)의 중재와 더불어, 임신 중이던 김은숙이 하혈로 쓰러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유승재가 김은숙과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

이어 이만호는 양종훈과 마주했다. 양종훈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만호에게 "이젠 기억해도 된다"며 이만호에게 뺑소니 사건을 언급했다. 이만호가 범죄를 일으킨 당시 목격했던 뺑소니 사건이 양종훈의 유일한 미제사건이었던 것.

이만호와 양종훈의 알 수 없는 관계가 의문을 자아낸 가운데, 2020년 10월 현재, 양종훈이 모의재판 수업 중 사망한 교수 서병주(안내상 분)의 살해용의자로 긴급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한편,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담은 드라마로 매주 수, 목 오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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