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전북도의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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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전북도의원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Δ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Δ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Δ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와 최장 20년까지 인정되는 디자인권 효력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의 제도적 제약요소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업체는 총 30개소로 군산 15개, 김제 6개, 익산 3개, 완주 3개, 전주2개, 정읍 1개 등이다.

전북지역 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대체부품 국가인증을 취득한 곳은 6개 업체, 9개 품목이며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부품은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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