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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요청에도…美, '日오염수 방류' 개입 사실상 퇴짜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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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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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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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국·러시아 '심각한 우려' 표명과 달라

(서울=뉴스1)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일본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요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21.4.18/뉴스1
(서울=뉴스1) =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리기로 한 방침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일본은 철저한 검증절차를 요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제공) 2021.4.18/뉴스1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개입 요청에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퇴짜를 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염수 문제 해법으로 국제 재판 가능성을 거론하자 일본 집권당(자민당) 일각에서 "허세 그 자체"라는 반응이 나온 데 이어 한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도 오염수 갈등에서 발을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한 중국, 러시아와 상반된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이 갈린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케리 특사는 "우리는 (오염수 방류) 이행 과정에 공중 보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국가처럼 지켜보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5/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5/뉴스1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케리 특사와 만찬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케리 특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검토 과정에 투명성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 대책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했다.하지만 자민당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겸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제소 검토 지시와 관련한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태그하고 '허세 그 자체'라고 평가 절하하는 글을 썼다. 그는 "한국 원전의 트리튬(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2021.04.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2021.04.14. scchoo@newsis.com
우리 정부는 법률 검토와 함께 일본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 구도를 확대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면할 전망이다. 기후변화가 회의 의제이지만 주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공론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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