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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신생아 던진 아내, 남편도 실형…"낙태 종용→범행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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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신생아 던진 아내, 남편도 실형…"낙태 종용→범행 방조"

머니투데이
  •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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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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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아내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광주고법 제2-1형사부(성충용 판사)는 영아살해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28·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9시45분부터 11시45분 사이 아내 B씨(23)가 광주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탯줄이 달린 채 난간에 떨어진 아기는 구조대 도착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출산 사실을 듣고도 "마음대로 하라"며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출산 전날까지 유산과 낙태를 종요했다"며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중하다"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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