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출, 도움될 것"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전문가들 대다수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인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완성차업체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의 독식 구조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제시됐다.

2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문가 254명(전국대학 경영학·경제학·법학·소비자학·자동차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소비자들에게 동일 질문으로 설문을 실시했을 때 나온 긍적 비율인 56.1%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완성차업체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71.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56.7%) △중고차산업 경쟁력 제고 및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수입차 브랜드만 허용된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도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응답했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에게도 허용해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 역시 설문 대상의 68.4%가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독과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5%가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해 독식구조가 형성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기업 독과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은 14.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이 허용될 경우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42.5%)'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12.2%)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업체들에게도 인증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오픈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도 "해당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