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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 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4400만원)과 '소책자 제작 비용'(5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 측은 "한 사람에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면 (예산은) 끝"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추경예산안을 협의하고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부분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믿고 맞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사실은 충분한 보상금 예산도 책정하지 않고 있었다"며 "방역을 위해 애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실제 지급 가능한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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