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 이라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2021.04.22 10:30
공급물품 제조입찰 전환·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계약불이행시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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