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는 美바이든…"중국 정책은 트럼프 빼닮아"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별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초반만 해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기대받았지만 여전히 중국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경제적인 장벽을 세우는 등 거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단 분석이다.

지난 3개월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대만 노선을 확고히 드러내면서 중국과 대립했다. 그는 취임식에서부터 대만의 주미 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대만 주미 대표를 초대했고, 대만과 해안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매번 중국의 반발이 있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다. 대만 당국자와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공식 특사를 파견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예방하게 하는 등 한 발 더 나아갔다. 말 그대로 광폭 행보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의 민주화를 막고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탄압했다며 중국 당국자를 제재했다. 이에 미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달 18일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회담은 공개적인 설전만 난무했고 결국 어떠한 합의도 이끌지 못한 채 끝났다.

경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기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부 중국 특사를 지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100일은 대결로 기울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기후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한 사실을 빼면 양국이 협력했단 증거는 거의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동맹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단 점이다. 그는 유럽연합(EU)나 영국, 캐나다 등과 공조해 동시적으로 중국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시하기까지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두 번째 100일은 다를까?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국에서 중국을 보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수정하기보다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쿼드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정에 개입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티베트에서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국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란 논리로 양당을 단일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중국에 우호적인 그룹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맞게 될 두 번째 100일 동안 중국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중미연구소의 소라브 굽타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징벌적인 관세를 폐지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촉구했다.

웨이퍼 정 미국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 센터 연구원도 "미국이 극단을 벗어나 적절한 지점을 찾을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며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조금 더 구체화된 핀셋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