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인 환치기' 중국인, 트리마제 6억 비싼 신고가에 샀다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지난 3년간 가상화폐 환치기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시 아파트 55채(840억원 상당)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


61명 중 중국인 17명은 가상화폐 환치기로 조성한 자금으로 서울아파트 16채를 총 176억원에 매입했다. 나머지 44명은 부동산 취득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총 664억원 규모의 아파트 39채를 매수했다.

과연 외국인들은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샀을까? 외국인들이 띄운 실거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는 30일 서울 주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아파트를 찾아냈다. 어떤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입했는지 알아보고, 그 거래 이후 가격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살펴봤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제도는 없는지 알아봤다.


☞유튜브 채널 부릿지를 구독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동수 머니투데이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에 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부터 보죠. 관세청 지난 28일 보도자료였는데요. 코인 환치기 등으로 얻은 불법자금으로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61명을 적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사 보고 분노하셨을 텐데요. 혹시 서울 주요 아파트 거래에 불법 자금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릿지가 관세청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래서 환치기 불법 자금이 들어간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성동구 서울숲입니다. 제 뒤로 주상복합하나 보이시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서울숲트리마제입니다.

이 아파트 신고가 거래를 한 중국인이 환치기로 조성한 자금으로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겁니다. 20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30대와 20대 중국인이 공동명의로 30층대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입했습니다.

한달 전에 23억원에 거래됐던 아파트가 바로 29억원에 거래가 되자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거래 이후 바로 아래층 매물도 두달 뒤 29억원에 팔렸습니다. 이때 이 집 주인은 15억원을 남겨 팔았습니다. 신고가가 연달아 나오며 지난해 7월에는 31억원에 실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와 서초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교대역과 고속터미널 사이 주상복합입니다. 이곳에 지난해 중순 한국인과 캐나다인이 공동명의로 60평대를 22억원에 매수했습니다. 16억원 갭투자였습니다.

환치기는 아니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데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의 소재지, 취득금액과 취득 사유 등 그 내역 일체를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미신고 거래가있는데요. 미국인이 2018년에 62억원을 주고 7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신고가 인데요.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매입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수할 때보다 수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나오지 않고요 LTV(주택담보비율) 규제도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15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인데 외국에 집이 한 채 있어도 국내에서는 무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집주인이면 전세자금 대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에서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나갈 때 집주인에게 통보, 확인, 동의하는데요. 외국인은 이 절차가 어려워 전세자금 대출을 잘해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외국인이 집주인인 아파트에서 10억원을 주고 전세를 산다고 가정해보죠. 전세 만기가 돼 제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보통 세입자를 새롭게 구하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에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오늘 추적해본 거래는 3건이지만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 보도자료만 봐도 불법 환치기 자금이 들어갔거나 미신고된 외국인 아파트가 총 55건입니다.

더욱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1만7763건)보다 18.5%(3285건) 증가해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 불법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 환치기 자금이 들어가는 등 문제가 되는 거래는 확실히 뿌리 뽑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릿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최동수 기자
촬영 및 편집 김세용 PD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