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핵은 관심 밖인가…코로나·中견제 '선택·집중'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종일 기자

김정은(왼)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최종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00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국내 각종 현안에 집중해온 데다, 외교에서마저도 대 중국 견제로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왔다.

바이든 정부가 취임 100일을 조금 넘겨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면서 북미 간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북핵 해법의 어려움과 미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감안하면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관리 차원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극복·경기 부양 등 국내 현안에 무게: 지난달 29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 외신들은 전반적으로 '큰 정부' 기조에서의 백신 접종과 경기부양 등 국내 어젠다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7대 국정과제로 Δ코로나19 대응 Δ인종형평성 Δ기후변화 Δ경제 Δ보건 Δ이민 Δ글로벌 지위 회복 등을 내건 뒤 이에 전념해왔다.

지난 1월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예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상의 도전은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상원의원 36년 중 3번이나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지낸 '외교통' 바이든에 대한 당초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외교정책 경험이 많지만, 외교 현안은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에 뒷전으로 밀렸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 견제 초점…외교에서도 북핵은 후순위: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건 코로나19 뿐만이 아니었다.

백악관이 취임 초 국가안보상의 우선 전략으로 내건 '힘의 우위'는 사실상 중국과의 경쟁을 의미했고, Δ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제재 부과 Δ트럼프 시절 무역 관세·기술 통제 유지 Δ중국만 '쏙 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논의 Δ쿼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이런 성격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발표하면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28일 첫 양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인프라 투자·일자리 계획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에 맞서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사사건건 중국을 들먹였다.

반면 앞으로의 100일을 알아볼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이 북한을 언급한 건 단 한 차례.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 및 엄중한 억제력으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것 뿐이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소식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북한과의 외교와 실용적·조정된 접근', '오바마와 트럼프의 중간 노선' 등의 윤곽이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질적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 문제 해결 어려움·미국 정부 딜레마 탓": 국내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크고,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핵 보유 사실을 전제한 상황에서 '스몰 딜'을 타결해나가야 하는 미국의 딜레마도 다소 소극적인 대북 접근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에 있어) 중국, 코로나19, 이란 핵 문제 등의 우선 순위가 있지만 북핵도 그냥 놔둘 순 없는 문제일 것"이라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기 보다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도 북핵 문제만으로는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한국이 먼저 거론하되 코로나, 반도체, 중국 문제 등 첨예한 이슈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할 의지를 보여줄 만한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이 2021년 3월 25일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 2발. (조셉 뎀시 트위터 캡처) © 뉴스1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이슈가 중국이다 보니 대중정책을 보다 세련되게 하는 데 집중한 측면이 있었을 뿐 북한이슈에 손을 놓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볼튼(트럼프)의 일괄타결식 해법이든 오바마의 대북 외교든 모두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돼 단계적 해법인 '스몰 딜'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어느 정도 동결시키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의 정책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국내적으로도 외교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외교정책의 중요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북핵 문제 중요도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교수는 "북미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됐고, 대략적인 대북정책 원칙은 발표됐지만 미국이 북한에 (스몰 딜 단계에서) 무엇을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카드 중 하나라도 얻게 된다면 북한은 그 카드로 중국과 딜을 통해 중국의 경제협력을 얻어내려 할 것이고 결국은 북핵 해법에 중국에 대한 계산도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기 부양과 코로나 대응에 집중한 측면은 있지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탈레반은 대통령을 테스트할 준비가 돼 있거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무시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를 증명하듯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미국 정부 성적표에서는 점증하는 국제사회 패권다툼과 북한·이란 핵, 중동 상황 등 외교 문제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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