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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인청 소환된 송영길…野 "공시지가 현실화, 당정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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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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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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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송영길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늦춰야"…노형욱 "대다수가 시세 인상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시가격 현실화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 신임 대표는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속도를 늦출 생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공시지가 19% 오른 것 중 현실화 요구에 따라 올린 것은 2%가 채 되지 않고 나머지 17%는 시세 인상분"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엔 긍정적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엔 "청년 주택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전환기적 시기로 시장 안정이 초미의 관심사"라며 "미리 답은 정해놓지 않았으며 검토 대상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몇 점을 줄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점수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를 묻자 노 후보자는"비교해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가능한가"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격차가 굉장히 클 텐데 (남은) 1년 사이에 그러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노 후보자는 또 "현재 부동산 가격이 과평가돼 있다"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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