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피의자 아니란 지적도"…수사 가이드라인?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기존 인사 기준보다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에 대해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수원지검이 관련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간 대대적 인사를 예고해온 박 장관은 이날도 "규모 있는 인사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여러 목소리를 잘 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가 취임도 해야 하니 단정짓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총장과 잘 협의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장 및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대상자들에게 11일까지 동의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선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는 등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기에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적절한 균형 등을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는 등 수사대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며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4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일절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것을 짚으면서 "청문 기간 중 현안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한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끼리의 문제이고 수사권 범위와 이첩관계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 해석에 관한 주무부서이고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 준다면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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