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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세' 자세 낮춘 김부겸…종부세 '과세이연'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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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유선일 기자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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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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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서병수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서병수 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낮은 자세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시 정권 말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결을 피하고 협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부동산 정책 원칙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이연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경제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과' 또 '사과'…"되돌아보는 계기 됐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논란을 두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게으름 안 부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직전 컴퓨터 납품·유지·보수 회사를 하던 부인이 자신 명의의 회사 차량을 직원들과 모두 함께 사용하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게 김 후보자 설명이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부부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총 32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고 지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점도 거듭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몇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년 시절 '학폭 가해자'다는 의혹에도 김 후보자는 "정말 반성과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5년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종부세·재산세 '과세이연제도' 등 검토



부동산 정책의 조정도 시사했다. 2·4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급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이연제도, 분할 납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종부세는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다"며 "장기 보유자와 은퇴자, 고령자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탄력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흔들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피해 등 집값이 뛰어서 오르게 된 세금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며 "(종부세 공제) 기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논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에 재정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용 사면?…김부겸, '경제계 의견' 대통령께 전달



김 후보자는 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느냐"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백신 수급과 11월 집단 면역에 대해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 여러분, 백신 확보는 믿어주시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스트라제네카(AZ) 등 일부 백신의 이상반응 논란에 "한분, 한분 정부가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영국 등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는 나라도 여전히 몇백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문자 폭탄' 행태를 두고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며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돼야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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