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인사 이번엔 크게…이성윤 거취? 너무 디테일한 문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화성여자교도소 코로나19 감염 방지 설계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향후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에 대해 "새 총장께서 취임을 해서 업무 개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며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고 7일 말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관련 질문엔 "너무 디테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검증 동의를 받아서 절차가 시작됐다"며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대통령께서 하셨고 후속으로 이번 인사 규모는 좀 이렇게(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한 번 되짚어 보겠다는 수사 동기는 이해가 되지만, 왜 그 사건이어야 하느냐는 반문은 여전하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사건의 실체가 사후에 특별수사관 또는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럼 1차, 2차 무혐의, 특히 2차 무혐의를 통해 실체가 묻혔던 일에 대해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반문이 가능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정'이란 표현을 썼다. 그 지점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질문에 "수사를 하냐, 마냐도 중요하지만 그 수사가 공정했는지 전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 원래의 김학의 사건은 어디로 갔느냐"고 주장했다.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장관은 "백척간두 같은 나날이었는데 무사히 잘 왔다"며 "처음에 장관으로 취임할 때 그 마음, 현장을 통해 민생을 알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사들이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 자각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그런 변화의 시작이 있고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검사들과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취임 100일 소회를 직접 전했다. 그는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님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 설치, 수사권개혁에 이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며 "인권보호, 사법통제의 임무를 통해 검찰의 조직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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