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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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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국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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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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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청.© 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11명에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는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에 달한다.

현재 수력(2원), 원자력(1원)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올 6월 준공 예정인 만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세율 인상은 더 미룰 수 없는 숙제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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