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영월 폐기물매립장]②제천·영월 물분쟁으로 비화

[편집자주]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일대에서 60여년간 석회석을 채굴해 왔던 쌍용양회가 폐광산 부지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자 영월군은 물론 인접한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충주시 등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영월지역에서는 사업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스1은 2회에 걸쳐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장 건립에 반대하는 제천지역의 장곡 취수장을 폐쇄하라는 영월주민 현수막들.© 뉴스1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지난달 9일 강원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장에서 충북지역 의회와 시민단체가 원정 반대시위를 벌였다.


매립사업을 찬성하는 주민과 고성이 오가며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폐기물매립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영월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관할 영월에서는 찬반 견해가 크게 갈리고 있다.

쌍용양회 측은 사업 예정지 한반도면 일대에서 80% 이상 찬성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은 매립장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매립장으로 인한 수익이 마을에 돌아와 업체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은 쌍용양회가 제출한 초안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폐광산을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쌍용양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형광물질을 이용한 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15년이 걸린다는 쌍용양회의 주장과 달리 매립장에서 불과 사흘만에 인근 하천으로 초록 형광물질이 흘러나왔다.© 뉴스1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침출수 누출이 발생해도 15년이 지나서야 쌍용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1월3일 형광물질을 이용해 추적 조사한 결과 단 사흘 만에 초록 형광물질이 인근 강물에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단양 영천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듯이 쌍용양회의 사업 예정지는 석회암지대이고, 잦은 발파로 동공과 균열이 많은 카르스트 지형이다. 매립장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쌍용양회의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제천과 단양, 충주는 물론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상수원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제천지역에서 쌍용양회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반대하자 제천과 영월 간 물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영월군 남면 이장단협의회와 청년회가 제천시민이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제천 장평강 장곡취수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에 제천시가 도심 친수사업을 위해 식수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갈수기 영월의 농가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영월지역은 쌍용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이 많고 지역 혜택도 많은데 영월 물로 혜택을 보는 제천사람들이 왜 사업을 반대하느냐"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제천시는 1990년대 인구 팽창으로 물 부족 현상을 빚자 장곡취수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갈수기 물 부족과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며 영월지역 주민이 반대해 3년여 동안 물싸움을 벌였다.

최근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 물 공급량을 놓고 충청권 4개 도시와 전북 간 빚어지는 분쟁 조짐과 비슷한 양상이다.

제천지역은 폐기물매립장 사업 추진과 관련 제천시와 의회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하지만 영월군과 영월군의회 입장은 불투명하다.

영월군의회 손경희 의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월군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있고 의원 간에도 이견이 많아 원주지방환경청의 본안 심의가 이뤄진 후 집행부인 영월군의 의견을 청취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월군 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군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의 본안 심사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쌍용양회의 초안 환경영향평가서에 영월군이 협의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쌍용양회는 공청회 등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본안 심의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양회 최인호 부장은 "매립장은 법정 규정보다 강화해 4중 차수로 구축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라며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에게 이익금을 환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쌍용양회의 폐기물매립장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은 충북 북부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영월의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한강 수계의 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공조해 쌍용의 매립장 건설 저지에 나서기로 상당 부분 협의가 돼 있다"라고 했다.

쌍용양회의 폐기물매립장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쌍용양회의 폐기물매립장이 승인되면 비슷한 여건의 제천과 단양의 4개 시멘트 생산업체에서도 폐광산을 이용한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쌍용양회가 영월군 한반도면 폐광산 부지에 조성하려는 폐기물매립장 예정부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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