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장 "생활범죄, 공정하고 합리적 양형기준 만들 것"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7기에 이어 8기 양형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8기 양형위 회의에서 "양형위의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고, 지난 7기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양형위는 2007년 4월27일 출범한 이래 10여년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약 92%에 달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했다"며 "8기 양형위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만들어진 44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8기 위원회는 양형연구회와 함께 현재의 시급한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다양한 양형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8기 양형위원회가 우리나라 양형, 나아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8기 양형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하고 이날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들은 상견례를 마친 후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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