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이제 푼다고?" 작년에 놓친 '그집' 여전히 못산다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던 규정이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주거단지 모습. 2017.8.21/뉴스1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지만 대출한도가 더 나와도 무주택자의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까지 상향 조정해도 무주택자는 지난해 놓쳤던 그 집을 올해도 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집값이 워낙 급등한 탓에 본인돈이 작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9억원 이하 주택 LTV·DTI 60%로 상향 유력 검토
1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취임4주년 간담회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하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언급한 만큼 당정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대출 규제 조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당정은 특히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면 LTV·DTI 50%(조정대상지역 60%)가 적용된다. 당정은 이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로 10%포인트씩 상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도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중계그린 매입 시, 본인돈 작년보다 4000만원 더 필요해
현재 검토 중인 안대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작년에 못산 집을 올해도 못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집값이 한해 동안 너무 올라버린 탓에 필요 자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을 예로 들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한해 동안만 265건 거래되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단지 전용 59㎡는 작년 6월 5억원에 실거래됐다.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인 만큼 실수요자가 매입했다면 집값의 절반인 50%를 주택담보대출로 마련할 수 있었다.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고려하지 않을 때, 본인돈 2억5000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격은 지난달 14일 거래된 7억3300만원이다. 10개월 새 집값이 2억원 넘게 올랐지만 당정 검토안대로 9억원 이하 주택에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다행히 이 아파트도 대상이 된다. 하지만 LTV 60%까지 주택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집값의 40%인 2억9320만원은 본인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본인돈이 작년보다 4000만원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까지 6억원 이하였다가 올해 들어 7억원대에 진입한 중저가주택에서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30대 패닉바잉족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 대상과 범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검토안보다 상향될 여지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생애최초 무주택자에게 90%까지 확 풀어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