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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회' 만들자는 정세균…상속·증여세로 청년에 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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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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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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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호남미래포럼 참석…'혁신경제' '돌봄사회' 제시…국민 1인당 2000만원 능력개발 지원금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강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강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권 행보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 사람들 앞에서 '혁신경제'와 '돌봄사회'라는 아젠다를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국가가 국민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용해 돌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호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요즘같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준비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상속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개인간 소득격차가 있어 자산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흙수저냐 금수저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일생이 바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가 없는 아이라 하더라도 20세 정도가 되면 최소한의 자산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며 "정부가 아이에게 최소한 월 30만원 정도의 적금을 들어 20년이 되면 1억정도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서 자산격차를 줄어주자"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사회적 상속제도의 재원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소득격차를 해소해 기회불평등을 해소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국민에게 평생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평생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대학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며 "그렇게 한다면 대학 기능이 젊은 대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더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역할까지 하게 돼 지방대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 패스트팔로워(fast follower)에서 패스트무버(fast mover)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남이 한번 가본 길을 가는 것은 쉬울 수 있다"며 "패스트무버는 고난의 길이고 정말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무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있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해 신기술 최전선에 서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작지만 강하고 미래를 꿰뚫어볼 수 있는 기업들, 개인들이 성공하고 역할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기술로 만들고 그 기술이 제값받는 세상이 돼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라며 "어느샌가 정치가 본령으로부터 떠나 국민과 유리되고 국민에게 걱정시켜드리는 부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살리는 정치로 가야된다"며 "혁신경제와 돌봄경제, 살림정치 이런 것들이 전환적 회복을 이루는 중심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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