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직권남용' 이성윤, 피고인 신분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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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제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됐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의지를 확고하게 보였던 만큼 예상대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결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은 주변 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을 마쳤고 4차례 소환에도 이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자 직접조사 없이 대검찰청에 기소하겠다는 보고까지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10일 대검에서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회의에서 '수사중지, 기소권고'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2019년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 수사검사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재판을 직접관여(직관) 하는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재판도 직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공판검사가 들어가 대처할 수 없는 대부분 주요사건의 경우는 그렇다"며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으로 수사팀이 재판을 직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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