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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리 다음은 증권 범죄?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재설치 검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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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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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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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5.6/뉴스1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 약화한 금융·증권 범죄 수사 역량을 다시 끌어올릴 방법을 찾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검찰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다. 증권 관련 범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비리에 이어 정권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언제든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금융·증권 범죄 수사 역량을 끌어 올릴 방법을 검토 중이다. 사라진 합수단을 되살리는 방법,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조사 3부를 추가하는 방법 등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직후부터'LH 사건 등 부동산 투기 다음은 주식 증권 시장이다' 등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굉장한 활황이다.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주가조작이라던지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증시가 유례없는 활황을 보였지만, 증권범죄 검거 실적은 저조하기 그지없다.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58건을 의뢰받아 접수했다. 이 가운데 8건만 수사가 마무리됐다. 여기서도 3건만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 대응력을 기를 필요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외국인들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종이든 전통적이든 금융 범죄가 서민 피해를 크게 입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출신 B씨도 "하루에 30~40배 돈 가치가 뛰는 것은 투기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금융 범죄 빠가르게 진화하는 만큼 양질의 수사력 부재는 뼈아프다"고 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당국의 합동으로 2013년 5월 설치됐다. 합수단은 50~80명 인력 규모로 구성됐는데, 단순히 검사 외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포함된 것이 강점이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검찰권을 축소하면서 폐지됐고, 결과적으로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A 변호사는 "금융범죄는 선진국형 범죄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교묘해지고 증가할 것이라서 과거의 합수단보다 강한 금융범죄전담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 합수단을 재설치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은 효율성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B 씨는 "여권 일부에서 여전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사권 조정 범위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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