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으로 증여세 미리 계획하자

조태형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부장

# 고령인 고객 김신영(가명) 씨는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기는 것을 염려해 본인 재산에 대해 미리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해주고자 한다. 다만, 부담스러운 증여세가 고민이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이 신탁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주 문의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신탁을 한다고 해서 세금 면에서 아주 유리하거나 절세가 되지는 않는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 그 수익권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 시기로 보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신탁을 통해 장애인이 증여를 받는다면 5억 원까지는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 신탁을 통해 공익 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 역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더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신탁을 한다고 하여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예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상속·증여 계획과 비재무적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앞의 고객 사례의 경우는 증여세가 부담이다. 더욱이 상속시점에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사전 증여했을 때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적게 계산된다 하더라도 증여세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미리 재산분할에 대한 계획을 세워 자녀들의 몫을 확정 시키고,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을 변경 없이 유지하다가 계획한 대로 자녀의 몫에 따라 재산을 분할 이전하면 된다. 물론 이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 해야 한다.

반면 위탁자의 연령, 재산 규모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자녀들에게 사전 분산 증여로 절세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부동산 담보설정권 등을 한 사람에게 부여해 수증자 간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충돌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렇듯 신탁과 세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 플랜을 수립할 때 세금 문제와 비재무적 니즈를 함께 고려한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를 통해 신탁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