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투명성 강화하는 사립대 5곳에 20억원 지원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대 법인 5곳에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50억원이다. 4년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10억원씩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내년에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는 사립대·법인은 '회계 투명성 확보'와 함께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선택해 선도 사례를 도출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확보 분야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4개 영역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이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예·결산 수립 과정에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때 구성원 참관 허용, 결산 상세 내역 공개, 적립금 사용내역·운영계획 공개 등을 추진하면 된다.

회계 투명성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4개 분야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7개 모형은 Δ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Δ개방이사 역할 강화 Δ열린 이사회 운영 Δ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Δ인사 공정성 강화 Δ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Δ자체 감사 강화이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사립대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자 사립대가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가 지난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학교법인과 대학은 6월15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25일부터 6월4일까지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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