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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 장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부사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징역 7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중 주된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업무방해와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김봉현과 공모해 향군상조회 자산을 빼돌리고 보람상조에 팔았다"며 "그 피해가 향군상조회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까지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액 중 향군상조회에 반환되지 것을 조만간 변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그럼에도 2심 법정에서까지 컨설팅에 불과하고 김봉현의 의도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책임을 줄이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장씨 등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봉현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람상조에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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