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김부겸·송영길에 바란다…1주택자 세 부담 줄여야"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5.10/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여당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 했는가의 척도는 폭등한 집값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부동산 문제에 (당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앞에는 억장이 무너진 무주택자의 좌절과 분노가 있고, 뒤에는 집값이 오른 건 정부 잘못이라며 공시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에 저항하는 유주택자가 있다. 또 1주택자의 억울함이 있고,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항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은 집값 폭등을 민생의 차원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최우선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외에 다른 의도로 읽힐만한 메시지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메시지는 여당이 집값을 안정화할 생각이 없다는 사인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택은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정책을 세우자"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혜는 폐지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등록'은 안되지만 2026년까지 보장된 '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100%, 1년 이내에 매각하면 50% 혜택은 보장하겠다'는 식의 퇴로를 열어둬야 한다. 그리고 1주택자에게는 과감하게 세 부담을 경감시키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 예측한 것을 거론하며 "분하다. 어떻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민주정부인데 저런 소리까지 듣게 됐는지"라며 "당정의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