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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이 지급한 효도이용권.(독자 제공) © 뉴스1 |
14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효도이용권에 적힌 '울주군수' 직함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울주군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비와 이발·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1장당 5000원의 효도이용권을 분기별 3매(연간 12매 이내) 지급하고 있다.
이용권은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어르신 2만1000여 명에게 지급됐다.
효도이용권은 효도가게에 참여한 울주군 225개 목욕탕과 이발소·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효도이용권을 내면 이용권에 적힌 금액의 나머지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효도이용권에 울주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친 뒤 경고 조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울주군은 지급된 이용권을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효도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황"이라며 "이미 나간 이용권은 전량 회수해 '울주군수' 직함을 '울주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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