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믿겠다"..노형욱 장관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4/뉴스1

14일 공식 취임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국토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투기를 계기로 공공기관은 물론 국토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해 놓고 문재인 정부들어 4년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3% 넘게 뛰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믿음도 바탁 상태다.

노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임 김현미 장관과 변창흠 장관이 '집값안정'과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2가지 모두 '실패'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노 장관이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여러차례 '신뢰 회복'을 당부한 이유다.


무엇보다 먼저 국토부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혁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4주년 간담회에서 노 장관을 지명한 이유를 설명하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국토부까지 개혁의 대상으로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인사이유를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노 장관에게 집값 안정 뿐 아니라 국토부에 대한 개혁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4년 만에 13.4% 급등했다. 강남권 뿐아니라 강북 집값도 크게 뛰면서 문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 만큼은 할말이 없게 됐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갈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바통을 이어 받은 노 장관은 4년 동안 못했던 집값 안정을 1년 내에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2·4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당장 LH 사태로 인해 신규택지 추가 공급 계획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명확하게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급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내고 시장이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 등은 지연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적인 '궁합'도 맞아야 한다.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공급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LH 등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우선한다. 노 장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서울시와의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또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고도 했다. 공급확대라는 '원칙'에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각론을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노 장관의 정책조율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