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기준·정의 애매해…산재예방 공감해도 두려운 중대재해법

머니투데이
  • 김성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17 20:5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MT리포트-중대재해법 포비아]②

[편집자주]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신 구속 가능성 등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대표직 제안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후유증이 예상된다.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기업의 우려가 확산되는 배경과 바람직한 시행령 제정 방향, 보완 입법 필요성 등을 점검해본다.
기준·정의 애매해…산재예방 공감해도 두려운 중대재해법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기업계도 물론 공감한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법안에 판단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가 없다. 특히 안전보건 체계가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한 재계 관계자가 올 해 1월 제정돼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당장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어렵다면, 시행령으로라도 명확한 적시가 필요하단 것이 업계 목소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만큼 그 기준이나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난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다섯 개 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입법예고 전에 의견을 반영해달란 취지다.

재계 단체가 모호함을 지적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단체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전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 후자가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한 법인 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부가 여럿 있다면 과연 누구를 책임있는 사람으로 봐야할지도 현실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야기한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행한 재해다.

재계 측은 "중대산업재해에서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의 기준이 없다면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의 '특정 원료'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증도 기준 관련, 6개월 이상 치료 필요를 한정하면서 개인적 요인이 질병 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책임을 가리기 위한 원하청간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단 제언이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 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만일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져야 한다.

이 중 무엇이 '실질적 책임'이냐를 두고 추후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를 보다 세심하게 부연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잇따랐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노사간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너무 성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법 시행을 반 년 여 남겨두고서야 여기 저기서 불명확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업들로서는 이를 숙지하고 준비하기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50인 미만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업계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다른 재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2년 유예 됐다고 하지만 60인, 또는 70인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전대책이 더 잘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속도 조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