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포 해상풍력' 두고 해운대구의회·주민·업체 고소·고발 공방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삭발 시위를 벌였다.2021.5.6.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업체 측, 반대 주민, 구의회가 고소·고발 공방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 관련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청사포해상풍력반대대책위 측에서 업체 측을 상대로 한 것이다. 반대위 주민 측은 사업체 ‘지윈드스카이’가 해운대구의회에 보낸 문자가 협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위 주민들은 업체 측이 보낸 일종의 협박성 문자로 인해 당초 해운대구의회에서 채택하려 했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결의안 제목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해운대구의회는 제257회 1차 본회의에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민수용성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초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갑자기 결의안 제목이 수정됐다.


지윈드스카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구의회가 청사포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경우 사업손실금 200억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구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에 반대위 주민들은 구의회가 지윈드스카이의 압박에 휘둘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2021.4.22. © 뉴스1

이러한 가운데 지윈드스카이 측도 반대위 주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윈드스카이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압선이나 저주파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껴 신중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도 지윈드스카이 측에서 보낸 문자 내용을 두고 ‘협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법률검토 결과 해당 문자 내용에 대한 협박성 여부가 다소 모호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의회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명예훼손죄’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구체적 내용과 대상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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