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대학 정원 축소 겨냥… 부실 지방대는 폐교 수순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2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정원 감축의 무풍지대였던 수도권 대학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전국 대학을 5개 권역별로 나누고 기준 유지충원율을 지켜내지 못한 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수도권 대학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 경기, 인천권 대학들 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위치가 더욱 공고해 질 전망이다. 지방대 역시 이번 정원 감축 대상이며,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이 불거진 부실 대학은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대 성토 "수도권, 여건 안 좋은데 학생은 줄지 않아"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대로부터 나왔다. 수도권 선호 현상이 대학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다보니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도 정원이 충원된다는 것이다.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2014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건 일부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이었다"며 "이들 학교는 지역적 요인 때문에 지방대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져도 학생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전국 대학 미충원 인원 4만586명 중 3만458명(75%)이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하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에 손을 댈 것이라는 전망은 이달 초 가시화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수도권 전체 정원 감축과 관련해 지방대 위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적정규모 인원 감축은 필요하다는 방향 하에 (정책)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이번에는 정원 감축 못 피한다… 정원 외 까지 관리

교육부는 이날 전체 대학을 5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각 대학의 자율적 정원 감축 계획과 유지충원율 등을 따져 하위 30~50%의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을 미이행할 경우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내의 경쟁에서 뒤처진 경기, 인천권 대학 정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권역별로 유지충원률 기준을 달리 하다보니 수도권 대학도 분명히 정원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실효성 여부는 권역별 기준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정원외 인원도 관리하겠다는 방침 역시 수도권을 겨냥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원외 인원은 4만5000명 수준인데 그 중 절반이 수도권 대학 학생이다.

양성렬 광주대 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는 "서울 명문 대학들은 정원 외로 재외국민 등을 위한 전형을 다수 운영한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을 정원 외 대상에 넣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명문대 정원 외 전형은 특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특혜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지방대, 부실 재정 리스크 관리 될까… "수도권 보다 열악"지방대 정원도 감소한다. 교육부는 핵심 재정지표를 토대로 대학을 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나누고 후자를 집중 관리한다. 재정 수준은 대학의 결산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데 대부분 지방대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만큼 퇴출되는 한계 대학도 많이 나올 전망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2018년 기준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4년제 대학 기준 1506만원으로 수도권(2176만 원)의 69.2%다. 국고보조금, 기부금, 산학협력수익 등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방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도 대학의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유지충원율이 높지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갈만한 대학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학생을 끌만한 좋은 대학·학과가 생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지금도 지방 의대에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처럼 지방대에도 우수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