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발행부터 저작권 구입까지…가상공간서 실험한다

한국은행이 8월부터 가상공간을 만들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용 실험을 진행한다.

한은은 24일 한은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상공간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활용성과 제반 업무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은이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맡고 민간이 유통하는 CBDC 운영 방식을 가정한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한다. CBDC 발행, 유통, 환수하는 기본 기능과 오프라인 환경에서 결제하거나 디지털예술품을 구입하는 등 기능을 검증한다. 실험을 통해 추가 실험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 후속테스트도 이어갈 방침이다.

사업은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시스템과 민간의 유통 등 기본기능 작동 여부를 실험한다. △네트워크가 끊긴 환경에서의 CBDC 제조·보관 △당좌예금에서 발행요청액을 차감하고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 △CBDC 전송 금액 만큼 계좌 잔액 조정 △참가기관용 거액결제용 전자지갑 발급 △이용자 전자지갑관리 △은행예금과의 교환 △송금 및 대금결제 등이 실험대상이다.

2단계로 접어들면 국가 간 송금과 디지털 자산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확장 기능을 점검한다. 다른 나라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국가간 송금절차를 구현하고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하는 디지털 예술품, 저작권 등을 구입하는 기능을 만든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를 송금과 대금결제에 쓸 수 있는지 △보유한도 관리·보안 등 규제 준수 방안 △프라이버시 기술 등 신기술 적용가능성도 2단계에서 확인한다. 스마트 계약지원과 압류 채무자의 CBDC 자산 동결 가능 여부 등 법집행 지원 방안도 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7월 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8월중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2단계 실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