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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못 믿겠다"는 사람들…선 넘은 가짜뉴스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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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빈 기자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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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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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손정민씨(22)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들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사건에 대한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야한다며 입을 모았다.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경찰, 언론 안 믿는다... 123페이지 보고서까지 나와


지난 16일 정민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하 반진사)' 카페가 개설됐다. 이 카페는 공지를 통해 팩트에 근거한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아줄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카페에서 추측과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진사'의 한 누리꾼은 게시글을 통해 "정민씨의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발생했다면 현장에 혈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익사 전 머리 뒷부분을 둔기로 가격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경찰에서 밝힌 사실과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혈흔이 발견된 건 없었다"며 "국과수 부검 결과 정민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머리 2군데의 좌열창(찢긴 자국)은 정민씨의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했다.

또 인터넷 상에선 친구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임의대로 사건을 재해석한 '한강사건 보고서'까지 떠돌았다. 123쪽에 달하는 이 글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정민씨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해양공포증이 있다는 걸 기억해뒀다가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완벽범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글쓴이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날 정민씨의 유족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정민씨는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경험도 있다. 다만 유족은 날씨 등을 감안했을 때 물에 들어갈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 상에 퍼진 '한강사건 보고서' 일부. 글쓴이는 A씨가 계획적으로 정민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사진=해당 보고서 캡쳐
인터넷 상에 퍼진 '한강사건 보고서' 일부. 글쓴이는 A씨가 계획적으로 정민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사진=해당 보고서 캡쳐


경찰, "한강사건 보고서 위법성 있어"


지난 25일 경찰은 '한강사건 보고서'가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고 몇 가지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법사항이 검토되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의 관심이 경찰 수사 촉구와 국민적 관심을 높였지만 확증편향이 심해져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터넷 상에서 재생산되는 의견들이 지나치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론이 SNS,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를 더 믿는 편향된 모습을 띤다"며 "의심이 있는 것을 사실로 인식하고 이를 또 퍼뜨리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 상 수많은 의견들이 수사를 촉구하고 사건의 세밀한 부분을 밝힐 수 있도록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명예훼손, 모욕,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법적인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사회에 터잡고 있다는 걸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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