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대신證 전 센터장 2심도 징역 2년…방청석 분통 터졌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5.7/뉴스1

1조6000억원대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수익률·손실률 등을 허위로 설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2년형이 선고되자 방청객들은 "'OOO끼' 천벌을 받아라", "사기꾼 O끼한테 뭐하는 짓이냐"등의 야유를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바로 범죄가 성립된다"며 "470명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의 상품구성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장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 등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자산관리의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거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요청으로 고객으로부터 15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센터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장 전 센터장은 김 국무총리 자녀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 "김 총리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아니고 펀드 구성과 관련해 부탁을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장 전 센터장은 김 총리 차녀 가족이 환매 신청을 했지만 환매 중단 사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다고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