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강아지의 교통사고 판결은…반응 '극'과 '극'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반려견의 교통사고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반려견은 그냥 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강아지의 교통사고를 소개했다. 2019년 5월 16일 불량 하네스(목줄)가 풀린 푸들 한마리가 서울 송파구의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질주를 하다 차에 치인 사고였다. 차에 치인 푸들은 다시 주인을 향해 뛰어 가는 듯 했으나 대퇴골이 탈골됐고 병원 치료비가 90만원이 넘게 나왔다.

이후 견주는 차주를 찾아냈지만 차량 보험사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견주는 차주에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반려견이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견주는 항소를 원했지만 한 변호사는 "항소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견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한 변호사는 "아쉬움이 남는다면 상대 측 변호사 비용 30만원 물어줄 각오하고 항소 해보시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후 사건은 조정회부 됐으나 한 변호사는 조정위원이 견주를 향해 "치료비 90만원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왜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드냐"며 죽지도 않은 반려견을 두고 "어차피 죽었는데 잊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조정위원이 "개는 사람이 아니기에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원고에게나 가족이지 일반 사람에겐 그냥 개일 뿐"이라며 "원고에게 최선의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치료비의 2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 위자료, 향후 치료비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사건 청구를 포기하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견주는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차주의 과실을 이끌어냈다. 치료비 93만원의 10%, 위자료 30만원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시점과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피고 주행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남아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 변호사는 견주가 "단 1%의 과실이라도 이끌어 내 반려견 교통사고 관련해서 잘못된 판례를 남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굳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이 소개되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견주의 마음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현명하고 멋지다" "조정위원 때문에 견주 분이 너무 열받아서 과실 유무가 있는지 없는 지라도 알아보려고 끝까지 가신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차주가 무슨 죄냐" "차라리 하네스 만든 회사에 소송을 걸지"라며 견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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