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만 침공 우려 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검토 목소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21년 4월1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를 상정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1978년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만들어진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외국군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는 물론 주변국에서 유사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상정해 미군과 자위대 간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현재까지 2회 개정됐다.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신문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의 초점이 완전히 중국, 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루즈 미사일과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종합 미사일 방공 체제' 구축을 미일협력이 필요한 우선 과제로 꼽았다.

외교부회는 전날(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대만 유사시 대만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한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제언을 제출했다.

앞서 올해 4월 미일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에 대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명기된 바 있다.


미일정상 사이에 '대만해협 정세'가 명시된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이후 52년 만이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로 따져봤을 땐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옹호하고 있는 미국의 의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었다.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 오키나와에 주일미군 기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닛케이는 "대만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간 거리는 1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중국이 침입을 반복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도 가깝다"며 "대만 유사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것"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와 함께 방위성 고위관계자를 인용, "대만 주변의 미사일 전력은 중국이 미국을 상회한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2000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대만에 유사사태가 벌어져 미 본토에서 주력군이 오는 데에는 3주 정도 걸리는 만큼 가장 먼저 전선에 진입하는 것은 주일미군이 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연료, 식량의 보급, 수송과 같은 지원은 일본 자위대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토 회장은 자위대의 역할을 크게 확장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이 '항해의 자유' 작전을 전개할 때 자위대도 함께 참가해 민간 선박의 안전 확보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이란 미국과 동맹국들이 남중국해는 중국의 것이 아니라 공해(公海)라는 점을 해당 지역에 군함 등을 투입하는 무력의 방식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닛케이는 미일 정부는 연내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열어 대중(對中) 억지력 강화 및 해당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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