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만난 노형욱 "재개발·재건축 앞서 주택시장 안정 먼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인력도 20% 이상 감축한다. 2021.6.7/뉴스1

취임후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공급을 하기에 앞서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지난해 7·10 대책 수준으로 돌아가자 주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집값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상승폭이 가팔랐다.

노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양 기관장 간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안정과 관련해 "서울시도 같은 인식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노 장관은 높이 평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도 약속했다. 노 장관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적극 추진 중인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에 대해 국토부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