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편] (주)도시유전, 유니콘 뿔을 찾아내다

매립과 소각, 자기 다리에 오줌을 싸고는 비가 내리는 거라고 우기는 것 3-1. 너무 명백하고 거대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자원순환정책) 주요 개념도. 폐기물 최소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활용기술, 소각기술 등의 처리기술 개발이 핵심이다/사진=머니투데이

정부나 기업이 겉으로는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면서 실제로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친환경 위장이나 가짜 그린이 '그린워싱'이다. 기업들의 'ESG경영'은 '위기를 기회로'의 다른 말이다. 수익창출과 연관되지 않은 친환경경영 전략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남양유업의 경우처럼 여론의 따가운 눈이 한 기업을 향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이중전략을 구사한다. '선한 기업' 이미지를 위해 돈을 쓰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에 앞서기 위해 '나만 아니면 괜찮아'식의 경영을 한다.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는, 그래서 환경오염 기여도 1,2위를 다투는 콜라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콜라병과 휴대폰 케이스를 달랑 몇 백 개 만들어 놓고선 마치 온 대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양 홍보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지어 발표하는 'ESG'도입 친환경 경영 전략을 뜯어보면 실행 계획이 의심스러운 이미지 제고용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착한 기업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도 기업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는 레토릭 뒤에는 '어떻게든 성장부터 하고 나서'라는 전제를 감추고 있다. '녹색'을 붙이고 나오는 정책의 대부분이 눈앞의 문제들을 발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태우거나 옮겨 묻는 것들이다.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과 매립되는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 우리 몸으로 되돌아온다.

CNN에 보도되어 글로벌 망신살이 뻗친 의성의 쓰레기 산이 전국에 수 백 개 널려 있다. 너무 명백하고 거대한 것은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오랜 기간 주위가 온통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으니 오히려 무감각해질 수 있다. 우리(정부와 기업과 개인)의 폐기물 처리·관리수준의 현주소다.


3-2. 새들에게 '지정한 곳에서만 똥을 싸라'고?
녹색경제는 자원이 순환할 뿐 아니라 순환되는 자원의 양이 줄고 순환 속도도 늦춰져야하는데 국가의 생태학적 문제와 인류학적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사고하는 정치세력은 이제껏 없었다.

세계에서 일인당 두 번째로 많은 플라스틱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많은 나라로부터 같은 쓰레기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전처리하지 않은 플라스틱쓰레기'의 수출을 금지하려는(호주가 입법할 것이라 한다) 플라스틱쓰레기 수출국들의 착한 마음(善意)에 우리의 환경을 맡겨야 한다.

우리의 환경문제는 오랜 기간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간주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기 에 고질적으로 악성화 되고 광역화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치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는 새들에게 '지정한 곳에서만 똥을 싸라'고 명령하는 수준의 법을 만들어 폐기물 문제를 통제하려고 했다.

우리의 환경기술과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폐기물처리 기술력에는 큰 격차가 있는데, 그들의 법령을 베껴서 흉내 내는 정도로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도 않을뿐더러, 국가간 환경전쟁에서 버텨나갈 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산업혁명급의 혁신(기술)이 필요하다.

3-3. OECD 폐기물 처리 7원칙

대다수가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각'되는 물질/사진제공=도시유전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처리함에는 OECD 등이 제시한 7가지의 원칙이 있다. 예방의 원칙, 가치창조의 원칙, 최고기술 사용의 원칙, 발생지 처리의 원칙, 환경관리의 통합원칙, 투명성의 원칙,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다.

폐기물 관리정책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서 자원채취와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과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비슷하다.

폐기물 관리 초기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 개념에서 시작하여 '재활용(recycle)' 문제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했으며, 최근에는 '폐기물 최소화(Waste Minimization)' 개념이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최소화란 폐기물발생억제(Prevention), 감량(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 에너지 회수 (Energy Recover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3-4. '전처리 시설 의무화', 국민의 힘 김성원 원내대표 발의
정부가 폐기물 관리 체계를 처음 정립한 때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고서이다.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2년 제정하면서 자원절약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고,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구환경을 고려한 순환경제체제를 구성하고자 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골자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과 열회수(소각) 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1년의 '직매립 제로' 입법예고로 이어진다.

수도권에서 폐기물 매립지 부족은 목전에 닥친 시급한 사안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 자체를 찾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 소각과 관련된 시설은 어느 지역 주민이든 꺼리는 분위기다.

폐기물을 소각하면 무게와 부피가 15-20퍼센트 정도 줄어든다. 지난 2월 환경부는 폐기물을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 단계에서 '발생지 책임처리원칙'하에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지방은 2030년부터 시행되며 각 지방정부는 이 기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과는 별도로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 해 4월 국민의 힘 원내수석 김성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전처리시설 건설과 운용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페기물을 고온으로 소각하면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중금속이 포함된 재가 남게 돼 그 처리에 다시 비용이 소요된다. 폐기물에서 자원을 최대한 뽑아내고 안정화된 잔재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전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3-5. 전처리 산업의 규모가 더 크다

R.G.O는 폐기물을 태우지 않고도 부피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사진제공=도시유전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재활용 플라스틱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해 배출하더라도 이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재활용할 수 없는 성분이 혼합되어 있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는 등의 이유로 선별과정에서 매립이나 소각용으로 재분류 된다. 전처리 시설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처리하기 앞서 분쇄, 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로 폐기물을 분쇄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작은 조각이나 가루일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대개 화학반응은 물질의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이 격렬해진다. 일본에서는 폐기물 처리 산업보다 전처리 산업의 규모가 더 크다.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 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직매립 제로' 입법예고와 김의원의 '전처리시설 의무설치' 입법발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다.

3-6. 숲이 다 타기 전에 소방차를 불러야 한다
환경과 인류 중 한 쪽만 살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특이점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생산과 소비방식과 그 결과물인 폐기물의 처리 방식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폐기물 처리방식은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것만 바로 잡아도 지구에 새로운 생태계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이다. 값비싼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고, 소각하고 매립하여 페기물의 잔재를 지구의 대기와 토양에 장기 보존하는 것은 지구와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누적시키는 것이다.

페기물 중 플라스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플라스틱이 등장한 지 113년, 플라스틱이 없는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에는 너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자연을 위협하는 다른 오염물질 또한 많지만 플라스틱은 절대적인 양 때문에 더 많은, 더 큰 위협을 초래한다. 우리 손을 떠난 플라스틱 폐기물은 80%가 소각되거나 매립되며, 먹이사슬을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태우거나 묻는 것은 그것들을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일 뿐 문제를 더욱 광범위하고 영구적으로 확산 시키는 것일 뿐이다. 마치 자기 다리에 오줌을 싸고는 비가 내리는 거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 집행 속도가 빠를수록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숲이 다 타버린 후에 화재를 진압한답시고 부르는 소방수 명단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3-7. 병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와인을 살 수 없다
육지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다. 인간의 손을 떠난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먼지가 되어 먹이사슬을 따라 다시 인간의 몸속에 쌓인다. 인간은 대부분의 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진화해왔지만 우리의 폐는 그보다 작은 마이크로 먼지에는 취약하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가 갚아야 하는 실제 부채다. 기업이나 가계가 상환할 수 없는 (금융)부채는 악성채무로 간주하여 장부에서 지울 수 있다. 숫자일 뿐, 실제 물질로 보존되는 양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물질과 에너지의 실제 세계에서는 부채를 결코 임의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에너지와 물질로 갚지 못하면 모든 생태계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러한 실재 에너지 부채의 상환은 전 지구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기후위기에 관한 한 선진국이든, 저개발국가이든 누구도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여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지 않으면 일본의 해안은 물에 잠기는 것이다.

실재 에너지 부채가 상환되지 않은 채 누적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지구가 인간이 변하는 때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며, 남아 있는 자원을 태우는 것을 일찍 멈출수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 <(주)도시유전, 유니콘 뿔을 찾아내다> 2-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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