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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이재명, 40년 후 국회에 '특고 청소년 보호입법'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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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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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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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제3판교(성남금토공공주택)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제3판교(성남금토공공주택) 조성사업 기공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보내고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인권 교육의 근거를 만들고 특수고용직 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교육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가 '소년공'으로 일한 지 40년만에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으로 국회에 입법을 공식 요청한 셈이다. 이 지사가 주창하는 '실용적 민생개혁'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다.



이재명, 의원 300명에 서한…특수고용직 청소년, 장시간 노동에 휴일·심야조차



이재명 지사는 이달 10일 의원 300명에게 서한을 보내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고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많지만 그 중 청소년 노동 보호에 대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하고자 글을 띄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플랫폼 경제 성장으로 사실상 노동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증가 추세라며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배달업에 특수고용으로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상한 없는 장시간 노동과 휴일·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협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게 이 지사 설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1월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시계 사옥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1월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시계 사옥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소년공' 출신 이재명 "청소년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 있다, 반드시 배워야"



이 지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이 곧 삶이라는 것을,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또한 우리 헌법이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만큼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가 청소년 10만여명에게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 상담을 진행하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제도적으로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 교육의 근거를 두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는 특례조항을 두어 특수고용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주셨다"며 "관련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힘써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년공' 출신으로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자신이 일했던 성남시 한 시계공장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이 지사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일했던 곳으로 당시 이 지사 나이가 15~17세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의 '실용적 민생개혁' 행보 주목…與 "'수술실 CCTV법' 6월 처리"



이 지사가 추진하는 '실용적 민생개혁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이 지사는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과감한 실행이 거대한 아젠다(의제)만큼 중요하다고 보고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청정계곡' 정책 성과가 대표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19년 경기도 계곡 인근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수려한 자연환경을 파고든 불법 평상이나 천막,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청정계곡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청정계곡 정책 결과 불법 사업장 99.7%가 자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사가 강조하는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법도 탄력을 받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비록 야당이 반대하나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 의사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없는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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