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전문기관도 못 믿겠다는 원안위원, 대체 왜 그럴까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규원전 허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하 킨스)에 위탁된다거나 사전판단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킨스와 원안위 사무처의 업무처리 방식은 독립되기 이전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A모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11일 제140회 원안위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1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전 안전성을 사전 검토하는 전문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다.


한 원안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원전 운영허가를 킨스에 위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신규원전 허가는 원안위의 고유권한인데, 안전성을 검증하는 킨스의 판단을 믿고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111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과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전 안전성 판단에 있어 원안위원과 원안위 사무처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조하겠단 취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1981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출발해 1990년 설립됐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근무하며 원전·핵주기시설·연구로 심사 및 검사,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심사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따지자면 국내 최고 수준의 기관이다.


반면 현재 원안위 위원들은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관료출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비상임위원 6명중 원전 전문가는 1명 뿐이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이 깊은 의사, 지질학과 교수, 재료공학 교수 출신이 포함돼 있으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 발언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7개월째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간끌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신규원전 허가를 반대하는 위원이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판단을 반박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12차에 걸쳐 신한울 1호기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나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운영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보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탈원전)에 원안위가 보조를 맞추면서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 가동 예정이었다. 공정률이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북도와 울진군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 인상 3조1355억 원, 지원금과 세수감소 1140억 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 원 등 모두 6조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