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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중국압박에 韓 동참?…靑 "특정 국가 겨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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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 비엔나(오스트리아)=공동취재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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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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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대통령 "민주주의 위협 외부 아닌 내부로부터"…적극 대응 강조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G7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2021.06.13. since1999@newsis.com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기후변화 및 환경' 방안을 다룰 G7 확대회의 3세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2021.06.13. since1999@newsis.com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여국 정상들이 채택한 중국 견제 성격의 'G7 공동성명'과 '열린 사회 성명' 등에 우리 정부가 뜻을 같이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고 14일 밝혔다.

G7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두 번째 확대회의인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석, '열린 사회 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상회의)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열린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며 "이 가치들을 확산해 세계가 열린 사회의 혜택을 포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엔 "가짜 정보와 자의적 구금 등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효과적 대응을 조정한다", "개방된 시장에 기초하고 다자 협력, 국제 규칙 및 기술 표준에 의해 공유하는 경제 모델을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통해 경제 개방성을 촉진, 경제적 위협에 반대한다"는 내용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이후 G7 정상들은 폐막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우리의 가치를 증진하겠다"며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성명에는 코로나19 기원,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 비시장 관행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 압박 성명이 강한 '열린 사회 성명', 'G7 공동성명' 등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성명) 내용을 읽어보면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이 성명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성명이 그야말로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압박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1.06.13. since1999@newsis.com
[콘월(영국)=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1.06.13.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어느 한 지역으로서만 오는 게 아니다", "전 지역에서 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빈부격차, 차별, 무관용, 이런 것처럼 우리 내부로부터 위협에 많이 직면하고 있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닌 전 세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려움을 다지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협력해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성명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G7 정상성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G7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 정상이라 정상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G7이 지난 2~3년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데 반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요국 정상들이 대면회의를 가졌다는 점,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 이후 첫 다자간 대면회의라는 점 등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 위기와 관련 G7은 리더십을 발휘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0억개의 백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역시 올해 1억달러, 내년 1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백신 등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선 G7 모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관련 선언을 했다. 아울러 참여국들은 2030년까지 세계 전체의 육지 30%, 해양의 30%를 보전지역으로 만들자는 영국의 목표에 동참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북핵문제 관련 문안 자체는 지난달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나온 성명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G7 외장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도 북핵과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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