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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엘시티' 대거 수사 착수 공수처…법조계 우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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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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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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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나 해운대 엘시티(LCT)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수사에 돌입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수사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사건은 한 번 걸러진 사건이고 LCT는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텐데, 정확하되 빠른 결론 도출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엘시티'…공수처 수사 6건 모두 대형 사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1.6.9/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총 6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2021년 공제 1·2호)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공제 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옵티머스 사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사건(공제 7·8호) △LCT 정·관계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공제9호) 등이다. 공제 5·6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로 알려졌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수사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이 입건된 공제 7·8호 사건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 방해 의혹'으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2월과 3월 고발한 사건이다.

앞서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은 기관 자금이 투자된 옵티머스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는데, 전파진흥원이 투자 원금을 회수해 손해가 없다는 등 이유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사건 증인이 지난해 4월 법무부에 낸 진정으로 불거졌다. 수감자이기도 한 증인들은 진정을 통해 '2011년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같이 조사했는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LCT 수사는 3월 부산참여연대 고발한 사건으로, 이달 10일 입건 통보됐다. 부산참여연대는 LCT 검찰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포함해 수사 검사와 지휘부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2016년 LCT 특혜 분양 의혹 수사에 나서 12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영복 LCT 회장을 제외한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전 의원 정도여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혐의 입증 쉽지 않을텐데"…법조계 우려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시민행동은 윤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6.14/뉴스1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시민행동은 윤 전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1.6.14/뉴스1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거나 난이도 높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에 두고 우려를 제기한다. 윤 전 총장 건은 한 번 '걸러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건은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에서도 감찰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이 3월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고발 건은 개인 비리 아닌 직무 행위에 관한 것이다. 직무 절차 자체가 여러 보고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개인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와 인원 구성산 '큰 사건' 1~2건을 맡도록 돼 있다. 현재 수사 검사가 9명인데, 여러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대선을 앞둔 만큼 결론 도출이 지체될수록 '정치적 중립성'에 공격을 당할 것이다. 기소든 혐의 없음이든 빨리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인사는 "LCT 수사는 고위 정관계 인사들과 '선수'들의 비리 사건인 만큼 증거도 많이 없고 금융흐름 쫓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공수처는 자체 사건 분석 후 처장 판단을 거쳐 입건한다. 수사 착수 위한 근거를 잘 포착했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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