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확정 '임박'…'직접수사 제한' 장관 승인 빠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 최종안 확정이 임박했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 따라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밝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 절충 수위에 대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실을 잘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개편안에서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먼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빠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하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며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에서만,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규모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해 과도한 수사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비판이 상당했던 만큼, 검찰의 반대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한 수위로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4시간여 심야회동을 갖고 진화에 나섰다. 회동 다음날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면서 절충안 마련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을 주중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인사안과 함께 조직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따라 조직개편안 최종안 확정이 이번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다.

지청의 장관 수사 승인과 민생·경제범죄 수사 관련 부분만 절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법무부안대로 관철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만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인만큼, 검찰의 반발에 크게 물러서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의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상당히 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고,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검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여러차례 밝혀왔다.

박 장관은 지난 7일에도 "일선 검사와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나 민생범죄에는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이 주중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최종안이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르면 다음주 검찰 조직개편안을 기반으로 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중간간부 인사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직개편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인사위를 소집하고 해야하니 서둘러야 한다"며 "인사 날짜가 (이번 달 안이 될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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