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파주시청사 © 뉴스1 |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8일 ㈜한빛파워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빛파워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반대했다.
이에 파주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미 여주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빛파워는 이에 불복하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은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 및 탄원서, 반대 서명부 제출 등으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왔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지코·제니, 차트 휩쓸고 뉴진스 온다..하이브·민희진 갈등 영향 無[★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3441495331585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