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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로스쿨 김용길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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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로스쿨 김용길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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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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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로스쿨 김용길 교수(원광대 제공)2021.6.18/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원광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가 제10기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8일 밝혔다.

원광대에 따르면 2004년 출범해 현재 제10기를 맞이한 국회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대한 자문과 학술대회, 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발제 및 토론, 법률개선 의견 제출 등의 입법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국회 법제실 19개 분과 중 기획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2월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진행했다. 또 올해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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