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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를 했다.(부산 기장군 제공) © 뉴스1 |
이날 오 군수는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이라며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이 입장문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2018년부터 ‘부군수 임명권 반환’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앞에서 진행해왔다.
지난달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도 부군수 임용권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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